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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notice 호남신학대학교의 공지사항 입니다.
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
글쓴이 호남신학대학교      날짜 2021-11-26 10:36:43 조회수 2,644

「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」


행정안전부는 학교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세 부담 늘리는 방향으로 

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29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(입법예고기간: 10.29.~12.08.). 


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 

현재까지는 교육에 직접 사용 하고 있는 토지는 면세였으나, 

2022년부터는 그 교지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 금을 부과시키겠다는 내용과 

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과세로 납세하고 있던 것을 모두 합산과세를 적용하여 

대폭 상향된 세금을 부 과하겠다는 입법 예고입니다.


 이는 사학에 대한 교육의 근간 및 교육여건을 위협하는 일이라할 수 있습니다. 

시행령이 개정될 경우,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마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, 

수 익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(별도 합산과세) 대상에 포함되어 부과하게 되므로 

그 규 모는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고, 일부 대학은 1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. 


특히 교비회계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, 

교육에 투자되어야 하는 비용 이 세금으로 징수되면, 

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


사학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  지방세법 시행령 개악과 관련하여 

「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
- 서명URL : http://www.함께하자100만서명운동.site/ 

- 서명 기간 : 2021. 11. 19.(금) ~ 12. 3.(금) 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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